화훼인, 화훼산업발전법 심의촉구
화훼인, 화훼산업발전법 심의촉구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5.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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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쟁으로 국회 법사위 논의 미뤄져, 우려 표명

화훼인들이 최근 여야정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화훼산업발전법 법사위 및 본회의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훼협회 등 화훼인들은 지난 17일 여야가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공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농해수위를 통과한 화훼산업발전법까지 논의가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1일 농해수위원장 명의로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표를 통해 지난 2017년 6월 경기 고양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지난 2017년 9월 이개호 현 농식품부 장관의 의원 당시 발의했던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합해 병합했다.

이번 대안의 제시 이유에서 농해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FTA 체결 및 경기침체, 김영란법 시행 등 국내 여건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현재 화훼산업발전법은 지난달 농해수위를 통과, 법사위 단계로 법통과 최종단계인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있다.

류제수 농업컨설턴트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관계에 대해 정쟁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화훼법 등 농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민생법안 통과 및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이 안타깝다”며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화훼산업 재도약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화훼협회 관계자는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다음단계인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산업발전법 본회의 통과는 화훼인으로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