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체질개선정책 시급 지적
최근 5년간 중국산을 포함한 전체 외국산 화훼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61,690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화훼 수입량의 경우 지난 2014년 12,604톤(57,440천불)에서 2015년 13,515톤(수입액 61,045천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2016년 14,656톤(수입액 63,247천불) 2017년 14,018톤(수입액 65,625천불) 2018년 19,490톤(수입액 81,099천불)으로 5년 새 약 5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합계 물량의 경우 중국산은 36,230톤(수입액 95,142천불)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5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산은 지난 2017년 6,767톤(17,377천불) 작년 10,090톤(23,574천불)로 2년 새 50%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수입물량을 합한 결과,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 10,583톤(수입액 60,530천불), 대만 4,274톤(수입액 66,232불), 콜롬비아 6,486톤(수입액 4,658천불) 순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들의 경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1건(2,112백만원)에서 2017년 23건(5,795백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1건(2,288백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김의원은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훼농민들은 규제보다 중장기 화훼산업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구산장미영농법인 조정훈 대표는 “유통상인들이 싼 물건만 찾는 비윤리적 행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국화의 경우 90%가까이 장미의 경우 70%이상 외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화훼산업의 생존부터 고민하는 발전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임원선거에서 화환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로 규정한 것을 폐지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