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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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5.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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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자재 특허권 침해 비일비재
영세개발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농작업의 효율성 및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농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우수 농자재 기술이 특허권 침해로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권 침해는 시장이 작고 어려운 농자재 시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숱한 밤을 세우면서 고민하는 개발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약탈행위와 같다. 영세사업가가 많은 농산업계의 특성상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제품을 개발 했지만 결국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특허권 침해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당국의 무지와 무관심이 원천개발자의 꿈과 함께 우수농자재 개발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피땀을 흘리며 우수농자재 개발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다. 관련법에 의존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라도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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