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배제 스마트팜밸리사업 철회해야”
“소농배제 스마트팜밸리사업 철회해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3.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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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여의도 집회, 정부 일방통행 농정지적
전농 소속 한 농민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스마트팜밸리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소속 한 농민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스마트팜밸리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및 성명서를 통해 정부 스마트팜밸리 2차공모사업 졸속추진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한마디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동부팜 화옹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과 이름만 다를 뿐, 그 맥이 같은 사업으로 ‘농업판 4대강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고성군 하이면 부지를 예정지로 추진하다가 계획을 철회하고, 올 1월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을 예정지로 변경해 해당지역 주민과 농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 및 수입 농산물 증가로 폭락을 거듭했다”면서 “가격안정 대책도 없이 시설만 늘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전농은 소규모농가,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부 농정정책을 비판했다.

전농은 “매년 개소당 10여 명의 청년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밸리가 배출한 청년농업인들은 기대와는 달리 빚더미에 내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 시설하우스가 넘쳐 심는 작물마다 생산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비를 가져와 7만평 시설을 지은 후 매년 들어가는 수십억원 운영 경비도 농업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