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주산지 지자체 적극 나서야”
“의무자조금 주산지 지자체 적극 나서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1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배 등 10개작목 제외 상당수 품목 지지부진
현장접점 농가대상 자조금 필요성 홍보강화 절실

원예품목별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무자조금 도입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산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원예품목은 사과, 배, 감귤, 참다래, 인삼, 파프리카, 친환경, 백합, 참외, 콩나물 등 10개 작목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됐을 뿐 상당수 품목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 과수 자조금단체 관계자는 “전국단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의무자조금 조성관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제대로 출범되기 위해서는 현장접점에 있는 주산지 지차체와 농협이 적극 나서서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참여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향후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제한, 거출금 수납위한 개인정보 제공, 도매시장으로 거출경로 확대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는 “주산지 지자체가 수시로 자조금의 정책동향 등 분위기를 농가에 전해 자조금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며 “농가와 매우 가까이 있는 주산지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적극 나서야 의무자조금 출범이 순조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우선지원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자조금사업이 잘돼야 농가소득이 올라가면서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며 “주산지 지자체는 자조금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