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의무자조금, 공영도매시장이 거출목돼야”
“원예의무자조금, 공영도매시장이 거출목돼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3.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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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영도매시장 법인들과 합의 모색중’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과수 등 원예품목의 의무자조금 정착을 위해서는 공영도매시장을 거출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축산물의 도축장과 같이 일정한 거출창구 확보가 어려운 원예농산물의 경우 공영도매시장들이 거출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작년 12월 공영도매시장 법인 CEO 워크숍에서 거출률을 높이고자 이를 제안했고,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빈번한 품목전환과 같은 특성도 원예자조금 활성화의 제약요인”이라며 “공판장 출하 매출액의 0.1%를 기준으로 삼아 공영도매시장이 소위 ‘납부서비스’의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이 60% 이상인 상황을 바탕으로 거출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매법인 거출목 대상 품목으로 거론되는 배의무자조금의 경우 작년12월말기준 거출실적은 약 6억2천만원으로 거출 목표액 12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김종안 이사장은 “뉴질랜드 키위 자조금운영이 잘 되는 이유도 거출목이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산자단체가 적극 참여한 결과”라며 “키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생산자단체 농민, 제스프리 마케팅조직이 삼위일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농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공영도매시장 법인들과 자조금 거출목 역할에 대해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본격 운영할 ‘원예자조금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작목별 의무자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작년 연말 농가들의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주소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조금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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