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최저임금 인상부담 국가가 책임져야”
“APC 최저임금 인상부담 국가가 책임져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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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 농가부담만 가중
박해근 대표이사
박해근 대표이사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APC에 출하하는 농가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APC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PC에서 선별하는 일용근로자들은 농산물 생산 특성상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최저임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농가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박해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APC 선별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은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고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생명산업을 소홀이 여기는 것으로 먹거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남원시조공법인에는 남원원예농협 등 5개의 회원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농협들은 각각 APC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별비는 전적으로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APC의 일용근로자들은 농산물 특성상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없고 출하시기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도 “고용노동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주차수당(유급휴일),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박 대표이사는 “한편으로 보면 농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제품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하고 있어 APC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관련 최저임금 결정은 농업인들이 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국무회의의 추인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조공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850억원으로 전년 830억원 대비 20억원 증가했다. 남원시조공법인은 지난해 포장재 공동구매사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해 출하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상당부분 낮췄다.

남원시조공법인의 전략품목에는 딸기, 하우스감자, 복숭아, 멜론, 파프리카, 포도, 양파, 상추 등이 있으며 육성작목에는 사과, 배, 오이, 토마토, 수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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