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형식 치중 지양해야
농특위 형식 치중 지양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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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 농업계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 공약으로 직속 상설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출범시키고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종의 소통창구 및 농업계 현안에 대한 ‘신문고’와 같이 농특위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품목농협 등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농특위에 지역, 성향 등을 배제하고 농민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현직’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보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설치돼 이명박 정부까지 운영된 농특위가 민관 협치와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위주의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입 농산물 등과 같은 농업 위기를 돌파할 농정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전례로 남았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 들어 416개로 증가했으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다.

물론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유일한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출범은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인선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소위 ‘폼이 난다’는 이유로 회의를 위한 회의를 가지는 농특위를 지양해야 한다. 지역을 떠나 국내 과수 및 화훼산업, 자조금 사업,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현직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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