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된다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로드맵 수립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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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안전 농산물 공급계획 ‘푸드시스템’ 관련 법안 발의

부처별, 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먹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로드맵이 만들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9년 1호 법안으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 체계(Food System)를 구축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여 먹거리 복지를 높이고, 약화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은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김종회 의원은“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농업컨설턴트 류제수 국장도 “농민들 입장에서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급 과잉 및 수급 불안을 사전 계획과 단일 창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