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신고 유도 본사업 확대 필요
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가격하락, 생산량 감소로 농가 조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콩, 양파, 포도,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전영남)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 이상기상으로 작황이 악화돼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아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양파농가들이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준비했으나 지난해 10월29일 가입이 시작된 이후 25분 만에 끝나 겨우 8농가만 가입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가입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것은 정부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 관련 지난해 정부예산은 51억원이었으며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됐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관련 정부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어 국산 농산물 가격은 소비부진으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가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먼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은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농가 소득신고가 보편화돼 있어 소득신고를 가지고 조수입 감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아울러 선물시장이 정착돼 있어 양파 같은 경우 내년 수확기 양파가격을 사전에 예측해 하락한 수치만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우리보다 훨씬 일찍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것도 소득신고를 잘하는 농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소득신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평균가격이라고 해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5년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다”며 “지금 시범사업이나 본사업으로 확대하게 되면 조수입 감소현황을 알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량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파재배 농가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정부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