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비 40% 삭감편성하는 등 거출 어려움 커
사업평가 A등급으로 정부승인을 받았던 배 의무자조금마저 수납지연과 거출 실적 저조로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무자조금 미거출자들의 인식 전환과 '의무'라는 이름값을 할 강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18 제6차 배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평가와 내년 계획을 세웠다.
올해 배 의무자조금은 합계가 19억 6천만원으로 조성됐고 보조금에 9억8천만원, 자부담 9억8천만원, 기타(목적기금) 2억원이 배정됐다.
생산자들의 거출금이 9억 8천여만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12월 초를 기준으로 거출된 자부담금은 4억9천3백여만원이었다.
내년 2월까지 농자재 정산작업을 하는 농협이 많아 지연되고 있어 3월에 접어들면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모일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봄동상해로 착과량이 저하되면서 평년보다 훨씬 적은 배 봉지가 사용됐던 점도 거출의 걸림돌이 됐다.
관리위원회에서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작년에 비해 배 봉지를 40%는 적게 씌운 것 같다”며 “결실 수가 적은 것도 거출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산자들의 납부의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일부 농협의 경우 의무자조금 납부에 거부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생산자들이 부정봉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조성에 겪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에따라 올해 사업비를 당초 19억 6천만원에서 12억 2천만원으로 약 40%가량 삭감 변경 해야했다.
올해 배 의무자조금은 ▲TV 등 종합매체홍보 ▲소비촉진 행사 ▲소비자 캠페인 ▲대미수출 마케팅 지원 ▲심포지엄 지원 ▲자조금 홍보 ▲조사연구 용역 등에 쓰였고 내년 자조금 사업계획은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올해와 비슷한 구성으로 이뤄졌다.
다만 집행금액을 19억 6천만원에서 12억 2천만원으로 변경해야 했으며 소비홍보에 39%, 유통구조 개선에 10%, 수급안정에 9%, 교육 및 정보제공에 8%, 수출활성화에 7%가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산자를 지원배제하는 것 보다 혜택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사과의무자조금회의는 지난달 19일 세종청사에서 사과 의무자조금 사업진행 중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거출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와 정부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과 의무자조금 거출의 걸림돌인 데이터베이스(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활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으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것을 추진하며 거출 교육과 홍보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