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종자수출 2억불 달성
농식품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하에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3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제1차(`13～`17) 종합계획 기간에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설립(`13),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13～`16, 54.2ha 20개 기업입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14) 등을 통해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고, 전략적 수출·수입대체 품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로써 ‘골든시드프로젝트’ 1단계 사업(`12～`16)를 추진해 수출기반을 마련했으며, 로열티대응연구사업(`13～`17)을 추진,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종합계획(’18～’22)에서는 2022년 종자수출 목표 2억불 달성을 통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2020년부터 배 지베렐린 사용 않기로
과다사용 품질저하 소비부진 초래

침체돼 가고 있는 배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기로 생산자단체 대표간 의견일치를 이뤘다.
청와대 농업비서관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관계자 및 주산지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산업 발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배산업 발전관련 가장 큰 현안으로 추석 전에 지베렐린 과다사용으로 품질이 저하돼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 내년까지 지베렐린 사용을 계속 줄여가면서 2020년부터는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기로 생산자단체인 농협도 동의하고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20개 복구비 항목 2.8배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
농업현장 등 외부에서는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당정협의(2회), 농업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
이번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주요내용은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 등 20개 복구비 항목이 대상이다.

베트남 배수출 급증 품질관리 안돼
“수출업체 협의체 만들어 품질관리 해야”

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품질관리가 안되고 있어 인근국가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 협의체를 만들어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배 수출량은 24,833톤이며 이중 5,003톤이 베트남으로 수출됐다.
전체 수출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대 베트남 배수출은 2015년 1,145톤, 2016년 2,387톤, 지난해 5,003톤 수준으로 매년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년도 사과 생산 ‘빨간불’
봄동상해로 인한 전국단위 조기낙과

봄동상해로 인한 전국단위의 조기낙과현상이 일어난데다 일부지역에선 우박피해까지 발생해 올해 사과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 사과 주산지 중 ▲경북 군위 ▲의성 ▲충남 예산 ▲충북 충주 ▲음성지역에 피해양상이 두드러졌다.
조기낙과현상은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품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추석납품용인 홍로의 피해가 크며 그 외에도 자홍, 레드러브, 엔비 품종의 경우 적과작업 후 남겨둔 열매 중 10-20%만이 나뭇가지에 남아 있다. 남은 열매도 냉해를 입어 노랗게 변한 불량과가 대다수였다.

 

 

기록적 폭염 농작물 타들어가
햇빛 데임(일소) 피해 발생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으로 농작물 햇빛 데임(일소)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포도·복숭아 등 과수밭에서 과수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강한 햇살에 오래 노출돼 표피가 변색하고 썩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화상병 매몰처리 급급
격리연구동 없어 연구 원천불가

국내에 화상병에 대한 치료약과 예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선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몇몇 저항성 품종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묘목 육성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관계자는 “과수화상병에 저항성을 지닌 대목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착색연구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화상병이 공적방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전염의 가능성이 있어 차폐실험실 없는 연구는 원천 금지되어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예분야 내년 예산 대부분 감액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사업 오히려 줄어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이 9.7%나 인상되는 470조원 규모로 짜여진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올 대비 겨우 1%증액된데 그쳐 농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소류 수급안정 등 원예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직결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사업은 오히려 6.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예농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14조 6천억원 편성(1% 증가)하며 실질적 집행규모 측면에서 4.5%가량 증액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원예산업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긴 힘들것으로 분석했다.
산지유통종합자금은 5628억원(465억 감액), 공영도매시장현대화 241억(4억5천 감액), 산지유통시설지원 310억(38억 감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 975억(3억 감액), 과수생산유통지원은 1144억(41억 감액) 등으로 모두 축소 편성됐다.

배 저품위과 가공지원 약속
이개호 장관, 인삼농가 등 애로사항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성 일죽면의 인삼과 배 농가를 방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폭염에 이어 호우피해를 심하게 입은 인삼농가의 애로사항과 추석대비 과일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선 점검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인삼밭 방문에 이어 인삼산업의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한 상황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개호 장관은 피해조사를 9월 상순경 완료한 후 대파를 원칙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안성지역 배농가를 방문, “애써 키운 추석과일이니만큼 제값을 받아야 한다”며 “저품위과 처리에 대해서 농협경제와 가공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11월 1일부터 농진청서 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농약관리법」’17.10.31 개정)했음을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