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 대폭 늘려야
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 대폭 늘려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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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산지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가격하락, 생산량 감소로 농가 조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콩, 양파, 포도,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전영남)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 이상기상으로 작황이 악화돼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아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터졌다. 더 많은 양파농가들이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가입이 시작된 이후 25분 만에 끝나 겨우 8농가만 가입하게 됐다.

가입을 하지 못한 상당수의 농가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달까지 일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농협손해보험에 빚까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수입보장보험 전체예산으로 46억원이 세워졌고 양파관련 예산으로 7억9천만원이 잡혔으나 실제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에서 추가적인 정부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농가로부터 보험가입을 모두 받아 작년 1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농협손해보험은 아직도 정부로부터 126억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년 수입보장보험 전체예산으로 51억원, 양파관련 예산으로 7억6천만원만 세워 이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아 30분도 안돼 신청이 끝난 것이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제도를 한번 시행에 들어갔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산단지 농가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접수를 받도록 초치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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