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산자 불만 필연적
정부가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도 결국 대증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뢰할만한 통계자료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 수급조절 대책인 출하물량 조절, 산지폐기, 할인판매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 오른 후에 이뤄지는 사후대책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배면적 관리실패로 인한 가격불안정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며,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통계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통계청 등 파종 이후에 파악되는 통계자료가 통계자료로 일원화 되며 보조자료화 되는 것이 아닌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파종이전 식재면적을 조사해 믿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박주현 위원은 “재배면적이 10~20%만 차이가 나도 가격은 70~80%가 등락한다”며 “전국의 파종상황에 대한 정보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수급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와 타 기관간 조사 자료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마늘과 양파에 대한 증감률 예측이 기관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농민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매년 10개작물을 대상으로 2만2천여개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는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통계청은 식부면적 및 생산량 자료 등을 정밀한 통계 기법에 의해 조사,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발표 시점이 늦어 즉각적인 수급 대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농경연 관측센터는 모니터 요원 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배면적, 작황 등을 파악하고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활용하여 가격 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의 정확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자급률 확보 등의 장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지만 생산자들은 정책면에서 소외되었음을 피력했다.
김동환 원장이 발표한 시선집중 257호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에 따르면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에 대한 농가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이었고, 수매비축과 산지폐기사업의 수확기가격 지지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장은 “가격이 떨어질때와 오를 때 정부 대처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농협 계통출하의 경우 작업비, 박스비, 출하비 등 비공식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아 농가들이 상당히 낙심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월권에 해당하는 적극적개입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은 “이장과 통장을 통한 재배면적 조사는 국회 심의 과정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작목별 식부 의향을 일제 조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