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의무자조금, 재점검 필요하다
친환경 의무자조금, 재점검 필요하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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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다품목 의무자조금인 친환경 의무자조금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자조금법의 기본은 품목단위이기에 존재필요에 대한 의구심부터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농민이 친환경과 품목단위 거출의 교집합에 있는 경우 양쪽 의무자조금 납부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자조금 제도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한데로 모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보다 수취가격이 크게 높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쓰고 투자할 곳이 많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가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친환경 의무자조금의 거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타 품목 의무자조금 거출과 충돌발생을 줄이며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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