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전 종합보장상품 개선 시급
적과전 종합보장상품 개선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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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배·사과·떫은감·단감 유명무실한 ‘종합보장’에 불만

11월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배, 사과, 단감, 떫은감 품목이 가입대상인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의 가입이 시작되는 시기지만 농민들은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가 없어 가입할 필요승을 못느끼기 때문이다.

재해보험제도에 정책적인 배려가 없고 보험상품 자체에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지난달 10월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가축분야는 93% 가입률을 보이지만 농작물은 벼를 제외하면 16.2%에 그친다”며 “재해발생 시 실질적이고 타당한 보상의 부재라는 불신 때문에 가입자가 적고 보험료도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사과, 단감, 떫은감 생산자들이 종합보험 가입에 회의적인 이유는 ▲영년생 작물임에도 보장기간이 수개월에 그치고 단발적 ▲결실위주 보장으로 상품저하 보상미비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 ▲배는 9월 30일 이전에 봉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일소피해 사실확인이 안 됨 ▲유권해석과 원인분석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 ▲지역별 보험료 격차 수십배  ▲보험료 할증지역의 범위 과도히 넓음 ▲보장 피해범위 좁고 적과시기 기준 설정 때문에 너무 복잡 등이 있다.

사과와 배를 함께 재배하는 한 농민은 “십수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을 꺼냈다.

보험사가 영년생 작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의거해 단편적으로 계산하는 점과 자동차 사고가 난 듯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데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무성히 자란 잡초가 영양분을 뺏어가 낙과가 발생했다고 말하더라”며 “냉해피해에 속앓이가 큰데 찾아와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내 책임으로 돌리니 헛웃음이 나더라”고 설명했다.

정부관계자는 “적과 전 종합위험보장방식은 급작스런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정위험보장방식 상품중 일부분이 종합보장으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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