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무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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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장보험 예산 대폭 늘려야”
예산부족으로 상당수 양파농가 가입 못해

“올해 수입보장보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 10월29일 9시부터 가입이 시작된 후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해 우리조합에서 200여농가가 가입했는데 금년에는 8농가만 가입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무는 “양파농가는 지난 4월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안좋은 가운데 가격까지 급락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산 일반양파와 깐양파가 수입되고 있어 암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입보장보험이 시작돼 우리조합에서 많이 가입해 괜찮았다”며 “이로 인해 올해 수입보장보험에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가격하락, 생산량 감소로 농가 조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콩, 양파, 포도, 마늘, 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 전무는 “작년에 수입보장보험 전체예산으로 46억원이 세워졌고 양파관련 예산으로 7억9천만원이 잡혔다”면서도 “실제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에서 추가적인 정부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보험가입을 모두 받아 작년 1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손해보험은 아직도 정부로부터 126억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년 수입보장보험 전체예산으로 51억원, 양파관련 예산으로 7억6천만원만 세워 이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아 30분도 안돼 신청이 끝난 것”이라고 전했다.

배 전무는 또한 “정부는 가입을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일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양파의 원만한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전무는 “정부는 조속히 추가예산을 편성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보장보험 접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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