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1·일본 10.3·미국 7.6% 비해 매우 낮아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지원비율이 농업총생산액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로 EU 17.1%, 일본 10.3%, 미국 7.6% 등 OECD국가 대비 최하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며, “농촌과 농업이 살아야 탄탄한 1차 산업 기반 위에 2차 제조업과 3차 관광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그 위에 농·생명, 바이오 이런 4차 산업이 균형 있게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교하고 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농업보조금을 올리되, 쌀 변동직불금은 AMS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을 올려야 한다”, “다만 논농가의 71%를 차지하는 1ha 미만 경작농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1㏊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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