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정착 위해선 선제적 대응 시스템 절실
PLS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마련이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업인이 자유롭게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부실함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규 배연합회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토양검정 시설이 마련된 농협부터 인력과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는 검정기계를 지원하는 등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1~2개소 단위의 시범사업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지에서 잔류상황을 파악하고 판매를 사전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성공적 제도정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사기관 확대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농협과 같은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검사 장비, 전문 인력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농민도 쉽게 잔류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농업관계자는 “320성분 검사비용은 1점(2kg)당 36만원에 달하며 수출농산물의 경우 일부 지원이 이뤄지나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실시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통단계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도매시장, 마트, 산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추적과 수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질타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개호 장관은 농약검정 관련 시설이나 예산 확대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다는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의원의 지적에 ‘확충요구를 한 바 있으나 인력과 시설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