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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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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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고추로 고추산업 붕괴 위기
“식품기업 국산구매 인센티브 부여해야”
수입산 냉동고추 급증으로 국산고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추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입산 냉동고추 급증으로 국산고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추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입산 냉동고추 급증으로 국산고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추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8만5,400여톤으로 2000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재배면적 또한 57% 감소한 3만2,179ha이다. 또한 2015년 건고추 실질생산액은 7425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49%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고추 자급률은 40%를 지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 고추산업의 붕괴 주 요인으로는 수입산 냉동고추의 급증이 대두되고 있다.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등과 달리 수입산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가에 수입된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 국내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고추의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고추 수입량은 2013년 16만7,836톤에서 지난해 22만4,655톤으로 늘어났다. 냉동고추를 건고추로 가공 후 판매하면 국내산 건고추의 24%, 냉동고추를 고춧가루 가공 후 판매하면 국내산 고춧가루의 23%의 가격 수준이다. 이러한 냉동고추의 저가공세로 고추자급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최근 5년 동안 고추생산량은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 고추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식품기업들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37.8%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추산업의 붕괴 위기에도 정부는 WTO 체제 및 국내외 법령상 냉동고추의 수입제한, 고춧가루의 가공금지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국내 식품기업들도 국산고추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내 고추산업에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관계자는 “냉동고추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잔류농약 기준 및 미생물 기준 등 통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 식품기업들이 국산 구입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수입되는 중국산 냉동고추의 품종은 금탑으로 건조하면 색택이나 풍미에 있어 국산고추와 유사하다”며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추가격이 매우 낮으면서 최저 생산비도 안나와 농가들이 고추재배를 꺼려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