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안정보장 매취사업 늘려야”
“농산물가격 안정보장 매취사업 늘려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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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조공법인 수탁비중 갈수록 높다” 지적
농협 “사업 안정적 운영 수탁이 협동조합 원칙”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합사업단이 매취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 그리고 8개 시·도, 41개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농민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을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사들여 최저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매취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농민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매취사업과 달리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수료를 취하는 수탁사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95개 농협조공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취액은 2014년 1조5,723억원에서 지난해 1조4,176억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탁액은 2013년 9,002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1조5,851억원에 달했다.

조합공동법인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업체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소유·지배하는 지역농협의 자회사이다. 이는 영세한 지역농협들의 대단위 합병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산지농협의 유통사업을 규모화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김 의원은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거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농협조공법인의 사업이 농민 조합원에게 기본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보다는 농산물 중개판매를 통한 수수료 챙기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수탁사업만을 추진했던 시도 및 시군 농협연합사업단은 수탁사업 규모를 더 키우며 더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농협경제지주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탁이 원칙”이라며 “조합과 조합원이 같이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매취는 투기적 요소가 강해 위험하다”며 “조공법인은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매취보다 수탁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PC 같은 경우 수매(매취)를 위주로 했으나 적자 과다로 수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협RPC는 신용사업으로 버티었지만 민간RPC는 모두 망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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