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수급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과일수급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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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제도 타작목에 피해줘 폐지돼야”

■참석자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김명수 농진청 원예원 과수과장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수입과일 급증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국산과일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하락,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본지는 현 과일 수급관련 대책 및 현황점검을 통해 과수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일 수급대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사회 = 과일 수급대책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적정량 생산, 적정한 가격유지가 바람직하나 정확한 소요량 산정 및 재배량 조정이 어렵다. 결국은 정확한 통계부재와 농가의 통계신뢰 부재 등 가격등락에 따라 무조건 재배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된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땜빵식 대책으로 세우다보니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급대책이 필요하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현재 과일수급 대책으로 과실계약출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개화기에 농가가 사업신청을 하고 생육기에 농협이 자금지원을 해 출하기 분산출하를 통한 수급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기타요인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 농가들은 수확기 가격상승을 기대해 계약을 기피하거나 위약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위약에 대한 재제를 강화해야 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장 =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매년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기상이변, 재해 등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 과수품목은 특정품종의 점유율이 높아 특정시기에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품을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및 공급 조정정책 시행과 더불어 품목별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 = 정부는 과일가격이 올라가면 방출을 통해 가격안정화을 기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시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가격이 하락 시에는 소비판촉행사, 가공용 과일수매 등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큰 규모의 산지 폐기나 가공용 수매가 빠른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가격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품목별 민간주도의 자조금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현재 과실수급안정사업 등의 수급정책을 통해 가격변동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일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 시장에 잘 표출이 되지만 가격 하락시에는 소비자의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락시에 추진하는 가격 안정화 정책은 표출이 잘 안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물가안정 측면에서 과도한 가격폭등은 우려스럽지만 농산물 특성상 가격급등은 결국 물량부족 원인이며 물량부족은 결과적으로 재배상 많은 문제 즉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소량 폭등하는 것은 결국 농가가 조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출은 자제하고 가격하락 시 최저가 및 생산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명수 과수과장 = 정부 주도적으로 가격안정화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에선 수출, 가공산업 등을 육성해 산업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자발적으로 출하량 조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품목별 조합,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출하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조금의 자발적 모금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농산물 가격은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려도 문제가 있다.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은 일정 수준이상으로 가격 등락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과실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농가와 계약한 물량의 출하를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가격 등락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계약출하 물량은 사과 5만2천톤, 배 4만4천톤, 단감 5천톤, 감귤 1만톤이다. 배의 경우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어서 단계별(하락 심각·주의·경계, 상승 주의·경계·심각) 수급 대응조치를 마련 후 시행 중이다. 대응조치에는 계약재배 물량조절, 할인판매, 유통협약, 시장격리 등이 있다. 가격 등락폭이 클 경우 유통협약·명령제도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사례로 2015년도 감귤 가격폭락에 따라 유통협약을 통해 저품위과 2만톤을 시장격리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1.1% 상승했다.
또한, 가격 하락시 저품위과 시장격리(가공처리), 소비홍보(방송·신문 등) 및 할인판매, 영영사협회·대형급식공급업체와의 소비확대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격안정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 정부는 FTA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폐원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폐원농가가 타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급에 불안정을 초래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지원자금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과수를 재배하던 농가는 품목을 전환해 지속적으로 과수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대체작목으로는 복숭아, 자두, 사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현재도 면적 증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원지원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선택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폐원지원사업은 해당 작목에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작목의 피해를 불러오는 돌려 막기식 사업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 일정그룹의 과수작목으로 전환을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동종목 수입량 확대로 국내 농산물에 큰 하락을 야기한 경우 폐원지원은 농가지원책으로 계속 유지돼야 하고 타작목 전환은 신중하고 통계에 의한 작목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업농가지원이 되더라도 농사 이외의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그 시기에 수취가격이 좋은 타 작목으로 전환해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농가가 전환돼 품목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또다시 폐업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다시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이다. 폐업지원농가가 다시 농사를 짓고자 할 때 농가보조금(직불금·면세유 등) 지원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폐업지원은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김명수 과수과장 =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산업별로 손익에 대한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손실을 보는 분야도 엄연히 존재한다.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손실을 보는 분야가 있다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과수에 있어 폐원지원제도가 정답인지의 문제는 그동안의 정책집행 결과를 꼼꼼히 분석한 후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기주 원예경영과장 =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재배ㆍ사육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급 농가가 5년 이내에 동일품목을 재배ㆍ사육 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나 타 작목으로 전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폐업지원의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으로 3년간 순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5년 간 모든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 = aT 주관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해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통계가 아니다. 물론 통계가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은 역할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난립돼 있는 유통채널을 단순화해야 하며 산지유통센터나 통합마케팅조직 등을 통해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효율적인 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량의 규모화와 집중화가 필요하다. 물량의 규모화, 집중화를 통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고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물량의 규모화, 집중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농협에서는 경상북도 관내 주요산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으며 현재 12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으로 산지규모화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통계의 정확성을 위한 방안이 더욱 강구돼야 한다. 모니터요원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진실 되고 과학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김기주 원예경영과장 =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가격 급등락, 산지폐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산된 만큼 소비하는 구조에서 수요량만큼 생산하는 적정 생산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정보가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 수급 관련 주체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은 수급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제반 정보들을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했고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통계청, 기상청, 진흥청, KREI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급관련 54종의 빅데이터를 시스템에 집적했다. 향후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생산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등도 활용해 일부 채소의 가격 및 단수 등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 수급관련 의사결정의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과수농가들의 실망이 큰 상태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건전한 식습관과 건강증진 그리고 미래의 안정적인 과일소비 촉진을 위해 학생들의 먹거리 간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훌륭한 정책으로 예산을 늘려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양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예산이 동결돼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국회 심의·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예산을 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에게 과일간식 공급이 확대되는 것을 희망한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어렵게 출발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그나마 법제화한 것은 큰 결실이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국민 건강사업으로 학생들은 물론 젊은 군인들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과일간식은 단순한 소비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잠재고객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국산과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국산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 과일 먹는 습관도 달라져야 한다. 밥 먹은 다음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식사 이전에 먼저 과일을 먹는 습관이 어디에, 무엇에 좋은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과일 먹는 습관을 들이려면 학교에서의 과일간식의 의무화가 중요하다. 바나나, 귤 등은 스스로 껍질을 까먹으면 되는데 비해서 사과, 배등은 깎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단점을 보충해야할 것이다.

▲김기주 원예경영과장 = 지난 대선공약으로 올해 처음 사업화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부터 공급을 시작해 10월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5,363개교, 228,225명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연차별로 공급대상을 늘려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약 268만명)으로 점차 확대 예정이다. 과일간식 공급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내년 정부안에 올해와 동일한 72억원이 반영됐다. 국내 과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증액 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해 품질 좋은 원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과일간식 가공·배송 인프라 확충 등의 공급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소비자는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과일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도 일부품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성규 배연합회장 = 기후온난화에 따라 열대과일 중 망고, 파파야 등이 재배되고 있다.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선호도 높은 수입과일 재배가 검토돼야 한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과일은 한번 품종을 선택해 재식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수확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성의 불확실성을 안고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 재식하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시장성이 확보된 만생종(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 판매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만생종 의존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구조를 단숨에 바꿀 수는 없다. 단지 시장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만생종의 비율을 점차 줄이고 새롭게 개발된 품종의 재식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 사과, 배 등의 과일은 작아져야 한다. 혼자 먹기도 힘들 정도로 크기가 커서는 이제 소비자가 외면한다. 작게 만들어 한번에 먹을 수 있게 생산하기를 원한다.

▲김명수 과수과장 = 시장에 새로운 종류의 과일을 선보이기 위해 플럼코트, 플루오트 등 새로운 과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수입액이 많은 체리, 블루베리 등에 대한 품종 개발과 재배 연구도 병행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기존 주요 과종들이 단일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비가 단조로웠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맛, 크기, 과피색, 수확기 등을 다양화한 새로운 품종을 과종별로 충분히 개발하고 있다. 사과는 썸머킹, 아리수, 루비에스 등이 대표적이며 배는 신화, 슈퍼골드, 조이스킨, 그린시스 등이 기존 시장을 다양하게 바꿔갈 우수 신품종들이다. 문제는 이들 신품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한 유통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에서는 신품종을 공동출하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엔 공동출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기술교육도 추진했고 또 사과 썸머킹과 아리수는 공동출하를 통해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품종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도 했다.  

▲김기주 원예경영과장 = 최근 과실 소비트렌드를 보면 품종 다양성과 건강기능성, 섭취편의성, 고당도의 중·소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급 과종을 보면 2000년 27종에서 2016년 38종으로 다양해졌는데 국산과실 품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수입과실이 다양해진 원인도 있다. 따라서 국산 과실도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생산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 6대 과종에 대해서는 과실 크기, 건강기능성, 당도, 저장성, 결실·착색 용이성 등을 개선한 신품종 개발을 확대하고 기 개발된 신품종의 현장 보급확대를 위해 품종갱신 지원시 특정 기에 물량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숙기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품종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품종 갱신시 종전에는 전체면적을 갱신할 경우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농가 소득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연차별 구분 갱신도 지원하고 있다. 적지 시범포 운영확대,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소비자 대상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과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품종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 식은 어렵다. 먼저 농가들이 실제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농가들이 후지(사과) 품종을 생산할 때보다 소득이 좋고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가진 품종을 요구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엔비라는 품종의 사과처럼 마케팅전담조직이 전량을 수매, 이마트와 전속계약을 통해 판매해 주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수입과일 맛에 익숙해지는 소비자에 대응해 국산과일도 신품종 개발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수 과수과장 = 최근 우리 시장에서 수입과일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다. 국내 과수의 문제점은 품목의 단조로움과 특정 품종의 과점유에 따른 다양성의 부족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맛을 기본으로 색깔, 수확시기, 크기 등 다양한 소비 기호를 맞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체리, 플럼코트, 각종 베리류 등을 도입해 국내 적응 품종개발을 추진 중이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국산과일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할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농진청과 각 품목별 자조금 단체들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요구에 대처해야 할 것이고, 개발 뿐 아니라 해외 우량 원종을 도입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신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하며 신품종을 개발·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국산과일 신품종 육성은 필수적인 문제이며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맛과 당도를 높여 나가는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 어린이 식습관도 우리과일로 길들여나가야 할 것이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조사를 보면 과거에는 친환경 사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과시험장에서는 신품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썸머킹, 아리수, 루비에스 등 다양한 품종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 농가에서도 이러한 품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재배면적을 넓혀 가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종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회 = 정부에서 중소과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생산자는 아직 대과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김명수 과수과장 = 생산자가 대과를 생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대과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소비트렌드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중소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은 외관이 좋고 큰 과일 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적으로 유리한 대과 중심의 생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중소과 생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중소과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유통시스템 정착이 선행되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농가가 대과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30상>40상>50상 순으로 결정되고 있어 농가는 생산량이 늘고 수취가격이 좋은 30상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다. 중소과 가격을 대과 가격과 비슷하게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2020년부터 배는 지베렐린을 근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소과 생산이 늘 것이다. 적기 수확할 수 있는 품종 다변화와 소포장을 통한 중소과 소비확대에 자조금을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미 소비자는 중소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농촌경제연구원의 사과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80% 이상은 중·소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이외는 대과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중·소과는 대과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익측면에서 불리하므로 당장에 중·소과위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은 경영측면에서 맞지 않다. 따라서 복숭아가 소포장이 정착되면서 소비와 농가 수취가격이 상승된 것처럼 사과도 생산자단체 및 주산지 지자체가 주도해 소포장 판매를 유도하고 중·소과가 맛과 품질에서 우수함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근 개발된 중·소과 품종재배를 유도해 소비자가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 수입과일 종류도 다양해지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기에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왜 우리 국산과일을 안먹느냐고 물으면 깍는 것이 귀찮다, 쓰레기가 나와서 싫다고 답한다. 특히 수박의 경우 크기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먹고 난 껍질 처리가 곤란해 아예 사먹지를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국산과일보다 간편한 바나나를 선호하는 소비현실에 맞게 소과를 선호한다는 소비트렌트를 생산자들에게 적극 어필하기를 바란다.

◇사회 =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 외에도 최근 국내 과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산재돼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APC 선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됐으며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이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선별 시 작업비용이 전년대비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겠지만 우선 선별 및 작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물투입장치 등의 자동화 설비시스템을 설치해 작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최저임금을 농업관련단체가 정해야 한다. 또한 호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거나 아르헨티나, 캐나다처럼 농축산업을 제외시켜야한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최저임금의 문제는 APC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인력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APC의 인력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포장규격과 체계를 구축하여 소포장의 기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기주 원예경영과장 = 정부에서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8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향후 선별비용 증가에 따른 농업인 및 산지조직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직화 참여확대를 통한 산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확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사회 = 수입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도 수출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태다.

▲박성규 배연합회장 = 국내 가격지지, 농가소득 향상, 수급조절 차원에서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류를 따라 다양한 나라에 한국 농산물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류, 콜드시스템, 수입국 동향 파악, 바터무역 부활 등이 필요하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 수출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과잉생산된 물량을 국내시장에서 분리한다거나 판로개척차원에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출의 대부분은 실적을 채우는 식, 보여주기 식이다. 실질적으로 수출단가가 국내 단가에 미치지 않아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과소비가 가능한 지역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생산단가를 낮추거나 수출단가가 어느 수준이상 올라와야 한다. 수출에 너무 급급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수출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손규삼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우선 수출의지가 강한 열성적인 수출 농가를 발굴·선정해 생산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출농가에 대한 다방면(병해충관리지원, 안정성 검사지원, 컨설팅 및 교육등)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품종개량을 통한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하고 품질에 따른 철저한 등급화로 한국산 농산물 인지도 확산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리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