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부담 과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부담 과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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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금인상에도 선별비 지원 예산동결 불합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영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국정감사 추가자료에서 “농식품부에서 19년 예산 110억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18년도 수준인 80억8천만원만 반영되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증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등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데 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 내년 관련예산은 또 제자리 걸음을 보인데에 대한 비판이다.

174시간 고용을 가정으로 한 인건비는 2015년 97만원에서 올해는 131만원까지 증가했고 공동선별 단가는 kg당 127원에서 154원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공동선별지원 예산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동결상태다.

경 의원은 “농업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급등한 것은 큰 부담이이 된다”며 “국가예산은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 하다”고 농업계 소득 감소 대책으로써의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8월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임금이 작년대비 13%상승했으나 농업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질의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심의차원에서의 적극적 관심을 바란다”고 답변한 상태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