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다양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과일이 급증, 국산과일 시장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과일간식 시범사업은 과수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개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명의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지난달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 공급(4,968개교 21만명)에 들어갔다.

과수농가는 또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과일간식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89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며 3.7배의 소비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아울러 최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보돼 과수농가들은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무너졌다. 농식품부가 내년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72억원 보다 200억원 늘린 272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동결해 국회로 넘긴 것이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과수농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농업이나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FTA 대책중 하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3월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당초 목표대로 한다면 지난 6월까지 1,500억원을 조성해야 하나 475억원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과수농가들이 과일간식 사업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산확대를 통해 과수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