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제도 도입 농약관리 정책 실효성 높여야
농진청 국감에서 지적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과 관련 직권등록시험 및 홍보 등 준비미흡으로 최소 시행시기를 1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현재까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09개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제도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문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PLS 홍보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PLS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농업인 절반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더욱이 농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면적 및 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진청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농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농민 뿐만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강석진 의원(산청･거창･합천)도 “지금과 같은 준비상태로 내년도 당장 PLS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며,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