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면서 정부세수가 연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면서 열효율이 떨어져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정부의 세수는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면세 경유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했다.

익명의 오이 재배농가는 “등유는 경유 대비 열효율이 20∼30% 떨어져 농가 난방비 부담만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정부는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면서 세수를 대폭 늘린 만큼 노후 난방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6년 경유 사용량은 6억13,000리터 감소한 반면 등유 사용량은 2억9,300리터 증가에 그쳐 전체 사용량이 3억19,000리터가 감소했다.

이를 세수와 연관시키면 2014년 대비 2016년 4,16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오이 농가는 “올해 겨울도 혹한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열효율이 떨어진 노후화된 난방보일러의 교체를 지원해 시설농가의 난방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