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폐지에 앞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간접 수출보조를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9%로 인하됐으며 앞으로 매년 1%씩 인하돼 2024년부터 폐지되며 중앙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지방자치단체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직접보조는 할 수 없지만 간접보조는 할 수 있다”며 “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간접 수출보조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접 수출보조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는 품질개선, 안전성관리, 해외마케팅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개선은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표준화, 고급화를 통해 수출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관리와 관련 내년부터 우리농업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겠지만 해외소비자들이 한국 농식품의 품위, 품질, 영양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해외마케팅은 주로 박람회 참가와 판촉홍보행사가 있으나 주로 효과가 큰 박람회 참가확대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출물류비 폐지의 대안으로 품목별 수출공동마케팅 조직을 추진하는 것도 간접 수출보조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으나 더 많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수출공동마케팅조직은 버섯과 파프리카에 이어 올해 딸기가 신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입농산물이 늘어나 국산과일 소비가 침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과잉생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내수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수출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