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 장비 노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 장비 노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0.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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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초과 노후장비 41.7%, 10년이상 폐기장비 20.8%
분석·검정 건수 2010년 대비 2017년 4배 증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의 분석 및 검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보유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노후장비인 것이다.

분석·검정 장비의 노후화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 됐다. 2014년 노후장비 175점(34.2%)에서 올해 370점(62.5%)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실용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 장비는 노후장비, 10년 이상은 폐기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장비는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비가 감당해야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실용화재단에 따르면 2010년 17,635건에서 2017년 7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집행은 장비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실용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으로 예산내역이 전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3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 26점 16억3천7백만 원, 2016년 16점 8억8천만 원, 2017년 6점 5억2천8백만 원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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