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전체농가 대상 연간 60만원 지급 결정
정부 적극 나서 호혜방식으로 추진 절실
지난달 30일 전남 해남군이 전격 지역 전체농가들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결정, 내년부터 군내 농가 1만4,579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해남군은 농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전체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군내 실경작자 모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결정, 연간 예산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 실천 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농업의 공공기능에 대한 지자체 차원 지원인 셈이다.
유럽 농업선진국들도 농업의 공공기능을 인정, 재정 지원을 통해 적극 보상하고 있다.
유럽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긍정 외부효과를 인정, 재정적으로 적극 보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스위스 농업예산 중 직불금 예산비중은 75.9%로 농가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직접 지불방식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농민수당은 지자체별 차등 없이 동일한 액수가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남군의 경우 연간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농민단체들도 농민수당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방하며 반발할 수 있는 지역 여론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 호혜 방식을 통해 농민수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본인부담금을 포함, 국민연금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장기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민과 관련 전문가들은 전체 농가들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은 “기본적으로 농가들을 위한 수당 도입에 찬성한다”며 “그럼에도 불구, 농가들이 공돈이 생긴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농촌 농업유지 역할과 지역환경 개선 역할에 대한 보상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을 청소와 환경친화적 재배 등을 통해 농민이라는 자부심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의원실 관계자는 “농민수당의 경우 농민이면 누구나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편적 차원 정책”이라며 “올해 9월, 하반기부터 전체 5세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같이 농민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농가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주참외원예농협 이응홍 지도사는 “전체농가들에게 월20만원을 준다면 농가들은 환영할 수 있다”며 “농가소득분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 등 여러 제도를 통해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 추가 농민수당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