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 생생현장토론회 개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여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라는 주제로 4일 함평군청에서 개최한 2018년 제5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전국 3곳(충남 보령시 장현1리, 전남 함평군 장년3리, 경북 문경시 원북리)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 연구지구로 선정했고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문제 고려 및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의 인식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위원은 ‘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발표에서 미국 등 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과제로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의 경우 농업용수와 토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지역 내 중장기 농업환경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환경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와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참여역량과 고령화율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정책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편 등 농업환경 정책의 정책적인 입지 확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지역활성화센터 부소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증 연구지구로 선정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절차와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다양하고 쉬운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문맹 등으로 인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 참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리 단위로 사업에 참여해 유역관리의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창길 원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함께 실증 연구지구인 함평군 장년3리 마을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사업방향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