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결 시범사업만 되풀이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발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이 9.7%나 인상되는 470조원 규모로 짜여진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올 대비 겨우 1%증액된데 그쳐 농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소류 수급안정 등 원예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직결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사업은 오히려 6.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예농가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14조 6천억원 편성(1% 증가)하며 실질적 집행규모 측면에서 4.5%가량 증액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원예산업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긴 힘들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지유통종합자금은 5628억원(465억 감액), 공영도매시장현대화 241억(4억5천 감액), 산지유통시설지원 310억(38억 감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 975억(3억 감액), 과수생산유통지원은 1144억(41억 감액) 등으로 모두 축소 편성됐다.
한편 자조금지원은 76억3천만원,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2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원예시설현대화는 448억원으로 스마트팜관련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248억원이 분리되며 작년 615억에 비해 큰 감소세를 보였다. ICT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액편성된 셈이지만 관련 예산은 2017년 873억에서 2018년 615억으로 감소 편성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359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기반조성과 생산량 증대, 고도화에 관련된 사업이다.
반면 과수산업의 수급을 책임질 과일간식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72억으로 동결되며 시범사업만 다시금 되풀이 하게 됐다.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24만명에게 과일150g을 30회 제공해 연간 최소 36톤 이상의 GAP, 친환경 과채, 과일을 소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 89만명을 대상으로 공급대상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어 3.7배의 소비량증가가 기대됐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대상자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과일, 채소 간식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통과시켰다.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사업추진물살을 타고자 해도 예산증액 없이는 시범사업 규모를 유지해야 해 재정 확장이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사업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을 위한 예산으로 총 755억 가량 줄어 편성됐다.
그 중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하고 사전면적으로 출하기 문제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는 사업이다.
작년의 경우 무와 배추 등에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봤음에도 10% 감액편성됐다.
도입 초반에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지표 설정부분이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받으며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수급정책방향은 가격안정제를 중심으로 단기적, 대증적 대응을 자제해야 옳은데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감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PLS, 내년 본격 시작인데 홍보예산은 1억 남짓 늘어
재해대책비 확대…농진청 식물전염병 예산확대 편성은 희소식
PLS제도를 위한 교육홍보예산은 3억에서 5억 8천으로 증액편성됐지만 기존 제출했던 10억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지리적 표시제(GI)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약 4억과 엇비슷하다.
생산자가 인지하지 못할 시 큰 혼란과 갈등, 사회적 비용등이 발생하는 정책임에도 최소화된 홍보비만을 고집하는 셈이다.
관계자는 홍보비 편성에 대해 “감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 항목은 다 살아있다”며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91억에서 내년 92억으로 단 1억만이 증가 편성됐다.
반면 복지와 안전망 강화로 농업인의 불안감이 줄어드는 점은 희소식이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57품목에서 62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재해대책비는 78억원 증가된 843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도 희소식을 알려왔다.
식물전염병에 대한 예산은 108억에서 약 140억으로 증액됐다.
초기에 60억 가량으로 최소화된 예산규모로 제출했던 차폐실험실 사업계획은 90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농촌진흥청 이상계 작물보호과장은 “내년 연구실 완공 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확대로 훨씬 넓은 범위의 국가 공적방제 대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