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7,530원보다 10.9%포인트 오른 셈이다. 한 여론조사의 경우 많이 올랐다는 평가와 적정하게 올랐다는 여론 비율이 팽팽하다. 이에 참외, 배 등 과수농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현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과수 농가들은 농가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평균 규모 농가들도 수익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배보다 배꼽을 크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배봉지를 싸거나 참외 수확에 평균 하루 10명 이상 인력들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 인상안이 공식 확정되면 농업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인력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 인력들이 국내 과수원에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력비용도 동반 상승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로 1894년부터 도입, 20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공식 실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인상안의 경우 아무리 좋은 보약도 사람 상태에 맞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인상율과 속도가 빠르다는 게 농업인들 의견이다.

결국 청년 고용지원금과 같이 농업분야의 경우 농가 고용안정을 위한 직간접 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이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