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액만 35억 부족해도 예산은 40% 삭감수준 유지
농진청, 연구비털어 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 실정
과수 에이즈라고 불리며 전국으로 번져가는 화상병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집행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공적방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손실보상금 예산조차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식물방제를 위한 업무를 나눠 맡았고, 예산과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농촌진흥청 소관이다.
농촌진흥청은 화상병의 첫 발생해인 2015년 농작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으로 ▲사탕무씨스트선충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을 제외하고 과수화상병 매몰보상금으로만 87억원을 집행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해 총 59.9ha를 매몰하며 집행초과액만 78억5천만원이다. 2015년 예산액은 13억원이며 초과액만 총 예산의 6배다.
정부 관계자는 “모자란 자금은 R&D연구자금과 타부서 기타사업비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듬해 예산은 42억원으로 책정됐다.
다행히 화상병 발생 진정 국면을 맞아 보상금지급이 줄어 예산 중 5억이 남았다. 하지만 다음해 예산은 총액 중 절반(40%)이 잘려나갔다.
발생예상이 어려운 분야라고 해도 증액과 감액의 탄력성 괴리가 과도히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힘들어 보인다.
결국 2017년에는 다시 과수화상병 발생이 많아져 보상지급금으로만 약 45억이 집행됐다. 집행액이 예산보다 20억을 초과, 총 예산 중 34억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도 관련예산액은 작년에 비해 200만원도 늘지 않은 총 25억 1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과수화상병이 전국단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보상금 집행액만 35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7월 5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병면적은 34.3ha(44농가)으로 집계돼 작년발생현황(33농가 22.7ha)를 크게 앞질렀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과 예산초과규모가 작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과수화상병은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자 전염방지법이지만 예찰까지 욕심을 낼 수 없는 인력난을 겪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지원측면에서 산림병해충 및 가축전염병과 농작물병해충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극심하다.
농진청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1억원이다.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운영비에 비해 0.35%에 그치는 예산규모이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0.14% 밖에 되지 않는다.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는 국비 175억원, 지방비 106억원으로 총 282억원규모다. 방제단 1개소당 예찰예산으로 8천4백여만원이 돌아갔다.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405억이다. 지방비 145억을 포함하면 한 해 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50개소 공동방제단에 263억원이 투입되며, 54개소 방역본부에 344억원이 운영지원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한 전염병의 예찰과 방제와 관련된 인력규모도 산림병해충이 압도적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방제단은 단 1개소 소속 구성원 3명으로 운영되지만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단의 예찰원은 전국 1천300여명에 달하며 산림청 소속예찰원만 300명이 넘는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요원이 현장에 급파되어 나무주수를 계산하는 등 현장인력부족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상병 과수 손실보상금은 ▲과수보상 ▲농작물보상(총수입 1년 또는 소득 1년) ▲영농손실보상 ▲모든 손실보상은 나무주수 보상단가(3년)으로 산정된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