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발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즉각 포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는 먼저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국내산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2개소, 내년 2개소 등 총 4개소에 9만9천㎡(3만평) 이상의 대형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기반조성 사업에 총 3,6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여된다. 배후시설 등에 투여되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개소 당 최소 3,000억원이 투여될 예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 전후방 농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 농업공약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는 수출시장 개척이 안되면 바로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된다”며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없는 생산시설 확대정책은 필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역할을 생산측면에만 치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 농민문제의 핵심은 정기적인 농산물값 폭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 및 전문가들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한번 하지 않았다”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과 인근지역 농민들에게조차 사업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밸리에 진입한들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3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농업계의 4대상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향후 농업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결국 유리온실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전시행정,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거의 없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포기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