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편집자문위원회 좌담회 개최
정부의 FTA지원사업 관련 생산보다 유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농산물 급증과 국내 농산물 과잉공급 속에 소비침체로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에 대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각종 FTA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한 상태로 이와 관련 약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과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 수입량은 2007년 55만2,771톤에서 2016년 76만463톤으로 10년간 20만7,692톤이 늘어났다.
아울러 과일 수입액은 2007년 5억3,721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5,813만 달러로 6억2,092만 달러가 증가했다. 10년간 과일 수입량이 37.6% 증가했고 과일수입액은 115.6%나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일부품목들은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공멸의 상태로 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증가한 3만3,842ha로 전망되고 있다.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한 반면, FTA지원사업 등으로 유목면적은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영남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호남은 2% 증가한 반면 충청의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재배면적 또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최근 포도 FTA 폐업지원사업 등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해 2만1천ha를 넘어섰다.
금년 전체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만1,548ha로 예상된다.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및 품종갱신으로 전년보다 4%, 성목면적도 유목의 성목화로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규삼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본지가 서울역 4층 그릴에서 개최한 ‘글로벌시대 국내 원예산업의 현안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창간 23주년 특집 편집자문위원 좌담회에서 “이제 FTA지원사업을 생산보다 유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강원도 등에서는 사과나무 식재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어 이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을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심었다가 스스로 소멸토록 유도하는 정부정책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또한 “범정부차원의 생산지원이 아닌 유통에 대한 보조를 늘려야 한다”며 “포도를 폐원한 농가들이 복숭아를 다시 심는 등 정부의 잘못된 폐업지도제도에 의존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서는 FTA기금사업으로 신규로 생산을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과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시설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