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문 작성 농식품부 전달
현재 3개 종류로 나눠진 과수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일원화하고, 일원화시 소요되는 비용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대 품목협의회 임원단은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과수 냉해피해 관련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초 개화기 갑작스런 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자두, 복숭아, 포도, 단감 순으로 냉해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과는 전체 재배면적의 32%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배 14%, 자두 3%, 복숭아 1.3%, 포도 1.2%, 단감 0.4%의 피해가 생겼다.
손규삼 사과전국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냉해를 입었는데 생리적 현상 등의 이유로 피해로 인정을 안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험금을 안줄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보험금을 안넣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무엇보다 보험금이 너무 비싸다. 지금 과수보험이 기본보험, 특약, 종합보험 등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보험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합보험은 기본보험에 비해 1.8배, 특약은 2배가 비싸 일원화시 비용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냉해피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한 “현재 보험은 군단위로 지역할증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5∼7개 비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지역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영양제 할인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영양제를 무상공급하거나 판매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금원 남원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식품부가 당초 5월25일에서 6월20일까지로 조사를 연장했는데 이번에 피해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챙겨주더라는 각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 꼭 보상이 돼야 이후라도 확실한 피해집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6대 품목협의회 임원단은 ‘과수 냉해피해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해 농식품부를 방문, 전달했다.
주요내용에는 △생계보장 위해 영농손실 100% 지원 △동사 폐원농가 FTA사업 폐원 준해 지원 △묘목구입비 100% 지원 △향후 5년간 농축산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