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가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정부지원 필요
시설농가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정부지원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6.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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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경유서 등유 전환 정부세수 대폭 절감
열효율 떨어져 시설농가 애로

시설농가의 난방용 노후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면서 열효율이 떨어져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세수를 대폭 절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면세 경유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했다.

익명의 오이 재배농가는 “등유는 경유 대비 열효율이 20∼30% 떨어져 농가 난방비 부담만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정부는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면서 세수를 대폭 절감한 만큼 노후 난방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2015년 면세유 경유 사용실적은 11억3,200리터였으나 2016년 7억3,100리터로 4억100리터가 감소했다. 반면 등유는 2억8,500리터에서 4억8,000리터로 1억9,500리터가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불하는 면세유 경유 세금이 528원, 등유 72원원을 감안하면 약 2,000억원의 세수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이 농가는 “지금 경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등유 전용보일러로 교체하면 열효율이 높아지고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등유를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노후화됐으면 이를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