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세종공주원예농협 경제사업소 센터장
이상진 세종공주원예농협 경제사업소 센터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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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피해 여파 올해로 끝나지 않아
생계보전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5월 말은 배 농가들이 적과작업으로 한참 구슬땀을 흘려야 할 시기다. 그러나 공주지역 농민들은 솎아 낼 열매가 없다.
4월 초 거짓말인양 찾아온 영하5도의 냉해로 밭에 얼음이 얼고 꽃은 수정능력을 잃었다.
그간 공주지역의 봄 냉해피해는 부분적인 서리피해가 전부였기에 올해와 같은 이상기온은 이례적이다.

▲공주지역의 배 냉해 피해 규모는 어떻게 예상되나
생계보전이 막막한 상태다.
조합원 100여 농가의 배재배면적은 40만평 정도고 전 면적에 피해를 입었다.
지자체는 8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전수조사도 피해범위가 광범위해 25일로 전수정밀조사 완료기간을 미뤘다.
착과 피해는 90%를 넘어 95%로 예측된다.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무도 종종 발견된다는 이야기다. 내년 수세관리를 위한 기형과조차 맺히지 않았다.
피해농가 중 봄동해 특약가입은 20농가정도 된다. 대부분의 농민이 무방비상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다.
수출에서 보는 타격도 크다. 소수산지가 정해진 미국시장과 달리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은 공급지와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해에는 물량이 없어 수출량을 맞추지 못하니 시장개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

▲농민이 겪는 어려움은
나무에 100% 정형과만 착과되었다 가정했을 때 50~60%가량이 필수경영비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달리지 않은 나무에도 투입되는 경영비는 비슷한데 기형과를 포함해 5~10%만이 착과된 실정이니 본인 인건비를 벌기는커녕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빚이 연체되어 경영악화를 겪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영세농과 임대농은 타격이 클 것이다. 냉해피해 여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농민의 숨통이 트이려면
만약 배 나무가 영년생 작물이 아니었다면 대출이자 감면과 농약대 지원 등으로 경영상 힘든 부분이 다소해결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500평당 30만원정도가 지원최대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생계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모든 생활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경영비의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특구지정을 해 생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해특구지역 지정이 되려면 피해면적과 피해율의 일정기준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작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개화나 생장, 출하시점 등이 작물별로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을 통합해 피해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다.
한 품목의 피해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주산지 피해지역 지정 후 생계보전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종합보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정부지원을 늘려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