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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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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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동상해 특약 아닌 보통약관화해야”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절실
봄동상해로 인해 배꽃 암술부분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봄동상해로 인해 배꽃 암술부분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최근 저온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과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봄동상해를 특약이 아닌 보통약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과수(배·사과 등) 5,046ha, 특용작물(인삼 등) 762ha, 전작물(감자 등) 194ha, 채소(참외 등) 119ha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봄동상해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방식에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관련품목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인삼 등이 있다. 특정위험방식은 태풍, 우박, 동상해,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해 중 일부 한정된 위험만을 보장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으로 특정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에 적합하다.

특정위험방식 중 보통약관에는 우박, 태풍(강풍), 지진, 화재 등이 있으며 특약에는 집중호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일소보장 등이 있다.

한 사과 농가는 “봄동상해가 특약형태로 돼 있어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피해가 크다”며 “봄동상해를 특약이 아닌 보통약관화해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약은 보통약관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 농가들이 부담돼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더 늘려 농가들이 쉽게 보험에 가입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가 더할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여름에는 고온현상으로,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농가들이 고통 받고 있다.

최근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는 반면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혹한, 흑염 등 계절에 관계없이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 광주 등 일부지역에 깜짝 눈이 내렸고 작년 5월에는 경상도와 전라남도 낮 기온이 33°C 이상 올라가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농사짓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봄동상해 이외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보장 등의 특약도 보통약관화해 농가가 부담 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봄동상해 약관 관련 현재 과일 씨방이 검게 갈변돼야 보상 대상이 되나 피해 씨방이 그대로 달려 있어도 향후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배농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2월 봄동상해 특약 가입 관련 약관에 씨방이 죽어 검게 갈변해야 보상이 된다고 했고 씨방이 그대로 있는 상태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씨방이 그대로 있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떨어져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조합장은 또한 “서리피해를 입은 배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도 비품만 달리기 때문에 원래는 모두 솎아내야 하지만 내년 농사와 수세관리를 위해 계속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없이 남겨 놓는 것도 피해로 인정하고 시·군에서 조사할 때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착과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