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냉해 피해 대책 다각적 접근 필요
배 냉해 피해 대책 다각적 접근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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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과 소비문제 해결 시급
수취가격 높이는데 역점둬야
봄동상해 보험 미가입자 대책 절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배 냉해피해 대책이 생산에만 국한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장에선 올가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기형과 소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는 타 과일에 비해 정형과 기준이 높아 기형과 적체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배를 수십년간 유통해온 한 전문가는 가공용 수매지원이나 식자재, 알뜰배 우선공급지원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해 농민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제안했다. 그는 “박스 당 단 얼마씩이라도 물류비를 농민에게 얹어준다면 수확 시 당장 이윤이 늘어 농약대지원보다 혜택을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조사를 수량으로 하는 것도 이분법적 사고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크다. 피해현장에서 만난 농민은 “내년도 농사를 위한 수세관리를 하려면 팔지 못할 기형과일지라도 따지 않고 놔둔다”며 “1/3가격밖에 받지 못할 비품과나 아예 팔지 못할 배를 적과하지 않고 놔둔 게 벌이에 영향이 없다 증명하는 꼴이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봄동상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정부발표도 농민들의 속을 곪게 하고 있다. 현실은 특약보험료가 비싸고 보상이 제한되는 단점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으며, 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사단법인 배연합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전국 1만 5천여호 중 절반으로 추정되며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는 더욱 소수로 한정된다.

피해가 큰 논산의 경우 봄동상해 특약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팜영농법인 고영락 대표는 “나무 일부에 국한된 서리피해는 겪어봤지만 이같이 심한 냉해피해는 40년만에 처음”이라며 “논산시내에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된 농가는 450농가 중 5농가 정도”라며 허탈해했다. 이어 고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재해보험이 100만원이라면 특약까지 포함된 보험료는 500만원정도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종합보험의 지자체 지원비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지만 농가들의 특약가입 비율이 높은 편이다. 종합보험료의 약 90%가량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는 선진국처럼 모든 품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보험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과정이 아닌 생산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보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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