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원예산업 이렇게 달라져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5.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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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지속 증가 관세율 재조정 협상 난항
현장 화훼농가들, 시장 점유율 50%이상 보상대책 호소

저가 중국산 농산물 공세를 대비해 현장 농가들은 고관세 정책을 통해 국내 화훼시장 및 과수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관세 및 자유무역 성격으로 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수이자 상대적 약자인 농가들을 위해 무역을 통한 결실을 화훼 시설하우스를 개선하거나 첨단 스마트팜장비로 지원해야 한다. 첨단시설 지원을 통해 온실 속 화초와 같이 의지만 하는 화훼산업을 지양하고 자유 무역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수입농산물 지속 증가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는 화훼산업이다.

특히 지난 2016년 관세가 철폐된 콜롬비아산 수입농산물, 단계적 관세철폐가 진행 중인 베트남산에 비해 중국산이 대량 물량으로 국내 시장 위축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산 화훼류가 품종개량과 현대적 온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배양기술, 낮은 가격을 장점으로 앞세워 국내 화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산의 경우 콜롬비아 등 타국에 비해 낮은 운송비용까지 더해져 낮은 판매가격 유지를 할 수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중국산 카네이션의 경우 국내 카네이션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산 화훼류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화훼류는 국내산대비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산 화훼류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혼식 등 중요 행사와는 달리 일상적 용도의 경우 중국산이 인기가 있다.

현장 화훼농가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자신들 입장에서 무역 관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다른 보상대책을 통해 국내 화훼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 오수태 경매실장은 “핸드폰, 자동차를 수출해야 한다는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수출입 관세 재조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을 위해 시설개보수 및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영남화훼원예농협 배인철 전 조합장은 “한중 FTA를 통해 최근 중국산 국화가 저렴한 관세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국화농가의 살길이 막막해지고 있다”며 “화훼는 타 농산물에 비해 수입관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 무역협정 담당자는 무역장벽을 낮추자고 합의하는 자유무역의 특성상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국내 원예 산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관계자는 “실제 농산물에 대한 국제 무역협정 체결시 자유가 최근 강조되는 경향”이라며 “상호 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관세를 상향조정하거나 기존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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