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구입자금 이자 1%로 인하해야”
“과수원 구입자금 이자 1%로 인하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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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상물 있어 일반농지보다 비싸”

현재 농지구입 관련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1%인 만큼 2%인 과수원 구입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1%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농지규모화사업은 1990년 연리 5%로 시작해 1992년 3%, 2006년 2%, 2014년 1%로 점진적으로 내려 농지를 구입하려면 1%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2004년 한·칠레FTA가 체결되면서 과원규모화사업이 농지규모화사업에서 분리돼 2005년 3%였다가 2007년 2%로 인하돼 유지되고 있어 과수원을 구입하려면 2%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한 사과 재배농가는 “지금 과수원을 구입하려면 정책자금 대출이자 2%를 내야하는데 일반농지 대출이자와 같이 1%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과수원은 지상물이 있어 일반농지보다 비싸 이자가 더 높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수원을 임대할 경우에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