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농작물 저온피해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으로 나뉘며 보험금수령의 경우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피해농가는 정밀조사가 끝나는대로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수확기에 재해보험금을 일괄 지급한다.
재해복구비에는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이 포함된다. 재해보험정책과 정병석 서기관은 “재해복구비 중 대파대와 농약대는 작년 말 3배가량 인상된 기준으로 지급된다”며 “피해농가의 경영재개 및 안정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는 ha당 176만원의 농약대를 지원받는다. 노지채소를 기르는 농가는 ha당 16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파대의 경우 과일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파대를 지원받는 농가의 수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입은 엽채류 농가는 ha당 대파대 410만원, 과채류 농가는 ha당 61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농지면적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혜택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6만원이며, 경북읍지역 일반고 기준 학자금 4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만약 내년 영농추진이 경영상 어렵다 판단되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피해작물의 단위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희망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18%에 융자기간 2년 조건으로 지원된다. 단위면적당 경영비는 사과와 배가 ha당 2천 4백만원, 복숭아가 1천 7백만원으로 책정됐다.

개화기 찾아온 추위에 배 농가 울상
잠정 피해면적 2천176ha… 배에 1천54ha 집중돼

7일과 8일 양일에 이어진 저온현상이 배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참 개화기에 접어들은 배 농가들의 냉해피해가 상품성 저하와 기형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산물피해 면적을 2천176ha로 추산했고, 이중 1천 54ha가 배 농가에 집중됐음을 발표했다. 사과 피해면적도 509ha로 좁지 않은 편이지만 사과의 본격 개화철은 피해가 잎사귀에 냉해피해가 한정됐다.
배 주산지 중 나주, 공주지역의 피해가 크며 천안 외곽 지역, 상주와 울산, 평택 등은 일부 농가가 피해접수를 했고, 피해농가의 경우 피해율이 70-8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 고창호 지도사는 “꽃봉오리보다 꽃이 활짝 핀 경우에 냉해 피해를 크게입는다”며 “낮은 지대와 위도의 경우 활짝 핀 배꽃의 배주부분이 죽어 수정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에 성공하는 경우라도 상품성 있는 배가 열리는 3,4번 꽃의 배주가 까맣게 죽어버린 경우가 많아 기형과나 저품질과가 열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충남 공주지역의 경우 8일 새벽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얼음이 얼었다. 세종공주원예농협(조합장 박승문) 경제사무실 이상진 센터장은 “110여 배농가의 40만평 농지전체 범위에 냉해피해를 입었다”며 “늦게 피어나는 꽃은 살아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지만 꽃을 잘라보면 암술 전수가 죽었거나 겨우 하나가 살아있더라”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 혀를 내두르고 일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품질저하로 인한 농가경영 타격 커
품질도 피해 기준으로 인정해줘야

나주지역은 비바람이 심해 인공수정이 미뤄지던 차에 저온피해를 입어 피해규모가 크다. 만개한 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7일에는 눈이 오고 8일에는 서리가 내렸다”며 “살아남은 꽃에서 상품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는 기형과로 인한 현저한 소득저하를 피해기준으로 고려하는 등 농가에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재해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불신을 씻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품질은 책정 기준이 모호해 보험료 책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작년과 동일한 열매개수가 달리는 경우에 피해를 봤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