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씩 줄여 2024년 폐지 … 지자체도 축소
정부가 올해부터 수출물류비를 매년 1%씩 감축해 2024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물류비 축소로 타국 농산물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대안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을 늘려 생산단가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2018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 공고’를 공지하면서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출물류비를 지난달 1일부터 종전 10%에서 9%로 줄인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는 올해부터 매년 1%씩 인하돼 2024년부터 폐지되며, 중앙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지방자치단체도 따라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금년을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감축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물류비 지원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25% 한도 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케냐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수출물류비를 폐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며 우리 수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물류비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나 수출관계자들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윤성준 대구경북능금농협 유통사업본부 과장은 “사과 같은 경우 주 수출시장인 대만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에 밀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수출물류비 보전으로 단가를 낮춰 바이이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안된다면 가격경쟁에서 더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수출농가들의 생산비부담을 낮춰 수출의욕을 높여야 한다”며 “인건비, 봉지구입비, 무대재배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간접지원을 늘려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명식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수출물류비가 줄어들면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품목을 키워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백합 같은 경우 선진국처럼 수출농가에 한해 종구구입비, 포장재비 등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지금도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지원을 없애면 어떡하냐”며 “중국에 인삼을 수출하려면 44%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수출을 할 수 없어 수출보전자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aT 농산수출부 관계자는 “수출물류비를 갑자기 없애면 충격이 갈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단기적으로 판촉사업을 하거나 수출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신선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선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