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하락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이 설치되더라도 관련 법규 미비로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정상적인 의무자조금 거출과 수급조절 등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며, 절반 이상의 의무자조금단체가 운영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머지않아 해체될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농해수위는 수급조절 등의 책임을 정부나 지자체, 의무자조금단체 등에게 전가하지 말고,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완비한 농업선진국과 같이, 의무자조금단체가 경작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수급조절 등을 위한 생산･유통 자율규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아울러 수급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그보다 우월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김응철<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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