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과일시장 통상압박 우려
미국, 한국 과일시장 통상압박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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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사과・배 수입금지 언급 무역장벽존재 제기
사과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사과전국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사과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과전국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사과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미국이 FTA 타결시기에 맞춰 한국 과일시장을 대상으로 자국산 사과·배의 진입을 압박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접근을 요청했고 미국은 한국이 이들 과일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 등의 이유로 사과·배의 수입을 막고 있어 검역협상이 타결돼야만 수입할 수 있다며 USTR 보고서는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언급됐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규삼 사과전국협의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신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1차 사과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미국 통상압박이 우리 과일시장에도 예외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산 사과·배의 수입 금지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내 농산물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농산물 재협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미국산 사과의 한국 진입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후지품종이다. 지금 미국산 사과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대만시장에서 우리사과와 경쟁을 하고 있고 품질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으나 가격은 우리의 2/3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산 사과의 연 평균 생산량은 459만톤이며 매년 평균 수출량은 88만톤에 이른다.

아울러 손 회장은 “사과 재배면적이 강원도 민통선 밑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70%까지 하고 있다”며 “사과농가가 파산을 할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권장하고 보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과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관련 80.5%의 물량을 점유했으며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에도 참여했다. 이날 경북 봉화군의 물야농협(조합장 이광우)과 강원도 정선군의 임계농협(조합장 윤중만)이 신규회원으로 인사를 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