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조금예산 증액돼야 의미있어
화훼농가들은 통합의무자조금이 되길 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틀이 안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전체 자조금 지원액이 증액돼야지만 통합이 의미가 있다. 수년간 원예자조금 관련 정부예산은 7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자조금 예산을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
작은 돈끼리 아무리 뭉쳐봐야 무의미하다. 축산은 한 품목이 몇 백억원이 되나 화훼는 자조금금이 조성된 백합, 절화, 난 등 3개의 정부 지원금을 합해봐야 10억원이 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화훼통합의무자조금의 예산이 최소한 20∼30억원은 돼야 한다.
그래봐야 농가 거출금과 합치면 40∼60억원이 된다. 지금 지상파 3개 TV에 홍보를 하려면 10억원 단위로 들고 1∼2회 홍보해봐야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올해 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액 상한선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관공서에서는 꽃 선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농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앞장서서 꼭 풀어줬으면 한다.
■최명식<(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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