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전망 확충 … 채소가격 안정제 품목･물량 확대
품목별 전국판매연합단 육성, 농산물 판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은 지난 6일 농업, 환경, 먹거리를 주축으로 한 정부 5년간의 농정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세 개의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주 내용이다. 농림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농정 여건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전 발전계획들과의 차별점이다.

농정 최고의 가치는 생산물보다 사람이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산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지속가능한 질적투자로 정책투자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업인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생태와 경관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 창출자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게 하며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정대상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더불어 소비자 등 국민전체에 해당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첫걸음으로 재해보험과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개편을 제안했다. 재해보험의 품목을 차차 확대해 나가 재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동안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품질과 병충해 피해도 보장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직불제는 2018년 개편로드맵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법령을 개정, 2022년에는 개편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올해에는 친환경농업 직불단가가 인상되고, 농업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업인의 가격안전망 확충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 전국판매 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불안 최소화 방안을 꾀했다. 논 10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작물을 다각화 하며 타 작물의 수급 안정까지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농업생산요소의 지원을 위해 신규 인력과 농업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 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개소까지 조성해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현장중심의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사업모델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다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창업농 1만명과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농촌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은 현재 4천 헥타르에서 7천 헥타르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율은 현재 5%에서 8%까지 제고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 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 푸드플랜을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2개 지자체만이 설립한 푸드플랜이 2022년까지는 100개, 2025년까지는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식재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운영을 하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키로 했다.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위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18.4%인 농촌인구를 19%까지 끌어올리고 정주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을 위해 특화된 복지도 계획되어 있다.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여성농업인 인력 양성, 농지연급,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과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은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 하면서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절감된 예산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 개편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미 새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