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단체 통한 농가 자율적 참여 강조
# 농정방향과 한국농업전망
올해 ‘농업전망 2018’에는 예년과는 달리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재직중인 정운찬 총재가 초청돼 농업 분야에도 도시와 농촌, 같은 농촌 내부에도 농촌간 동반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운찬 총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인한 양극화는 비단 도농간뿐만 아니라 농촌간에도 심각하다”며 “타산업과 농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농업전망 분임 토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농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농업관측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업분야 임금이 13%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이 2.1% 상승하면서 농가경영비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농업소득은 작년보다 8.7% 감소한 1,014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황 본부장은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재료비, 광열비) 등이 상승하고, 위탁영농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경영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본부장은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과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결국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안이 농가 경영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반면, 농업외소득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은 올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
제2부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 분임 토의에서는 농업분야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역점 사업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파리농업박람회에 프랑스 대통령 및 농업계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들며, 장기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연례행사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같이 지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창농 지원센터가 개설돼야 하며, 여기에 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농협 등의 자금지원, 농업계학교들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자체 창농 지원센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연구위원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 면단위 지역의 경우 네 개 마을당 한명 꼴로 청년 농업경영주가 겨우 있는 현실에 이들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료 집단형성을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결국 농업분야에도 가장 절실한 점은 일자리창출”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는 인삼을 예로 들며, 인삼의 원료는 1이라는 부가가치에 불과하나, 개발 및 제품화 단계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로 전환될 경우 1,000배의 부가가치 효과를 거두는 점에 주목했다.
이주량 박사는 “인삼에서 진세노사이드를 농축하고 특히 사포닌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 소배나 의약품 소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1,000배이상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끼리 뭉치고 공동체를 이루면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특용작물은 식량작물에 비해 지역특화적이기 때문에 주산지 형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일･과채분야 수급동향과 전망
과일, 과채분야 수급동향과 전망 분임토의에서는 생산자 중심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가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별 인식전환과 의무자조금단체가 수급조절과 과일, 과채 수출까지 선도 육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김기주 원예경영과장은 “올해는 시장이 소비자 위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을 하는 제3차 의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위한 첫해”라며 “사과 선플러스, 복숭아 햇사레, 감귤 불로장생 등 생산자 중심으로 브랜드 육성과 1인가구 시대에 맞춘 과일 소비확대 전략들을 농민들과 함께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과일과채관측팀장은 “가정소비용으로 중과를 선호하는 비중이 80%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용 소과 선호 비중이 과거보다 8% 상승한 반면, 대과 비중은 6%p 하락해 중소과 선호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5% 줄어든 10.5kg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 팀장은 “특이점은 선물용 대과 선호 비중이 3%p 하락한데 비해, 중과용 선호도가 3%p 상승했다는 점”이라며 “아직까지는 선물용으로 대과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선물용사과도 중소과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