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고령화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공동선별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공선비는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공동선별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크게 상승했다.

지금 국내 대부분의 농가는 FTA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부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가격하락의 고통을 겪고 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공선비 부담의 가중은 농가로 하여금 공동선별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고민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공동선별은 산지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지에 대한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급증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산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선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데 공선비 부담만 늘어나면 공동선별을 못할 수도 있다. 지금도 공선을 하면 인건비, 박스비,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농산물 판매가의 32.5%가 사라진다는 농가들은 공선비 부담이 가중되면 APC로 출하하지 않고 개별농가에서 자체선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공동선별 육성의 중요성을 알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선 관련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이대로는 안되며 정부보조를 걸맞게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예산확보의 노력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대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